수, 09/30/2020 -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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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pilver 케이스 : 저작권 문제로 워치타워와 소송 (Feat. Reddit.com)

한국의 인터넷 낭인(?)들은 일베나 DC 또는 여러 카페들에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영어권에선 Reddit.com이란 사이트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 워치타워와 현역 증인과의 재미있는 법정공방이 있었네요.

Reddit에는 여호와의 증인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섹션이 있는데, 그곳에서 Darkspilver라는 닉을 쓰는 현역 증인 멤버가 JW.ORG를 비판하는 포스팅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자료(광고)와 일반 증인이라면 접하기 어려운 챠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협회는 Darkspilver의 신분을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Reddit에 신분을 요구했겠죠. 이렇게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상에서 찾은 미국법정문서는 2개의 링크를 아래에 열거합니다.

2019년 4월 9일 문서(Link)의 결론 부분에선,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지적재산권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문서(Link, 웹에서 글자깨짐, 다운로드 필요)의 결론 부분에선, 증인조직의 왕따정책 등으로 Darkspilver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워치타워의 변호인에게만 알려야 하고 심지어는 워치타워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영어권 탈증사회의 반응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

https://www.jehovahs-witness.com/topic/6571259929296896/any-more-info-on-darkspilvers-case

https://www.reddit.com/search/?q=Darkspilver

 

인터넷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Watchtower VS ex-JW(JW) 지적재산권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S. 2019년 5월 6일 Hearing(심사)

 

다른 미국 저작권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다뤘네요.

댓글

류비의 이미지

https://lrus.wolterskluwer.com/news/ip-law-daily/reddit-must-reveal-anon...

https://www.theverge.com/2019/5/23/18637264/redditor-anonymous-court-cas...

이 사건이 재미있는 것은 실제 Darkspilver라는 사람이 침해했다는 JW.ORG의 지적재산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니었기때문입니다. 그 광고라는 것은 JW.ORG사이트(donate.jw.org)에서 카드로 헌금할 수 있다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은 파수대 2018년 11월호 맨 뒷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챠트라는 것도 지적재산으로서 가치가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워치타워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권리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지적재산으로서의 침해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데 그걸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별 가치도 없는 지적재산권을 주장한 이유는 협회가, 증인이건 탈증인이건 그 신분을 노출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례를 남겨서, 협회를 비판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특히 현역 증인들에게는 위협적일 수도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미법원의 판결이 나름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설쳐대니 익명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되, 단 변호사에게만 해라... 워치타워 본부에게도 그가 속한 회중에도 알리지 마라... 멋지네요.

Darkspilver의 익명성에 대한 재판은 나름 의미가 있는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지적재산 자체에 대한 재판은 많이 싱거웠을거 같은데 아직 소식을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그건 워치타워가 졌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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