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09/30/2020 -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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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RG가 FaithLeaks.org를 고소하다.

협회의 PDF파일 등, 유용한 여호와의 증인 자료를 많이 제공해 온 FaithLeaks.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몰몬교인였었던 두 명의 미국인이 몰몬교 폭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JW의 자료들도 올리게 된 것이 해당 사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탈증을 돕는 탈몰몬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저도 자주 이용해 온 사이트였습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고, 민감한 자료들도 충실히 업로드해 놓았던 사이트였기에 협회가 언젠가는 한번 물기는 물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최근 저작권 위반의 사유로, FaithLeaks.org를 법정으로 초대했군요. 보통 바로 물지 않고 으르렁 거리다가 무는데요. 중간에 경고 Notice가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군요.
 
FaithLeaks.org의 장점 중 하나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익명성을 잘 보호해주는 시스템적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메일로 제보를 받는 것보다 정보 제공자가 안심할 수 있는 IT적 장치를 오픈소스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했더라구요.
 
 
이번 법적 공방은, "74개의 대회 동영상 자료"를 협회의 허락 없이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일단 아무리 무가 자료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업로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FaithLeaks.org가 불리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무가(无价)의 자료 즉, 판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자료의 저작권이니 벌금이 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재판과정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 변호사를 사용하지만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청구하면 그 부분은 작은 비영리 회사로서는 부담이 조금 갈 여지가 있네요.
 
하지만, 최근 JW.ORG의 성범죄 은폐 사건들을 폭로해 온 그들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법체계는 이러한 공익 활동에 있어서는 저작권 권리의 주장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요. 이 부분이 잘 어필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아래 유튜버는 예전에 Darkspilver케이스를 잘 설명해 준 미국 변호사였죠. 탈증인은 아니고 각종 흥미로운 미국의 재판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루는 리걸 유튜버입니다.
 
 
 
 
 
 
P.S. 위키 검색은 아래 링크로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장로들을 위한 양떼책을 검색하고 싶다면 "elders"를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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